진파의 잡리뷰

제가 근 5년 이상 사용한 스킨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제 피부가 궁금하시다면,, 인스타그램 @Jinpa_room

다양한 곳을 둘러봤지만 역시 쿠팡에서 사는 게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구매하는 것입니다.

구매 링크

 : https://link.coupang.com/a/ETFF6

1. 만족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5년째 꾸준히 사용 중이며 저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같이 사용 중입니다.

강추드립니다! 남자 스킨향 싫어하는 사람 제외

2. 향기

향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남자 스킨 냄새입니다.

아저씨 스킨 냄새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상남자 갔고 짐승미가 느껴져서 남성미를 뽐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가격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다른 스킨들을 써봤지만 이 정도 성능을 보여주면서 가격을 유지하는 게 

두꺼운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샘플까지 추가로 줍니다.

4. 보습력

보습이 훌륭합니다. 피부의 촉촉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갈라지는 느낌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5. 사이즈

사이즈가 큰 편은 아닙니다. 150ml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험상 6개월 정도는 쓰는 거 같습니다

6. 발림성

끈적임이 없고 촉촉하며 자극이 없습니다 바로 흡수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맥북에어를 사면서 자연스럽게 노트북거치대에 관심이 갔습니다.

특히, 용산역 스타벅스를 갔더니 거의 모든사람들이 이 제품을 이용해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노트북 거치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 흔들림 2. 각도조절 3. 휴대성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제품은 정말 좋았습니다.

흔들림 없구요, 각도 조절이 정말 편합니다.

물론 조절다리가 4개다 보니까 하나씩 조절해야한다는 점에서는 타 제품보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직접 해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심하게 각도 조절을 할 수 있으면서도 각도 조절 폭도 넓고 조작법이 간단한 제품 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고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휴대성도 좋아요!! 저는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그럼에도 휴대성이 중요한 이유는 하루에도 몇번씩 사용하지 않을 때 정리해놓고 다시 꺼내쓰고 하는게 편해서입니다. 특히나 기숙사 사용하시거나 원룸 자취하셔서 생활공간이 작은 분들은 좁은 책상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실 텐데, 커다란 고정식거치대 사용하시는 것 보다는 이 제품처럼 쉽게 접어놓고 옆에 치워두고 다시 꺼내 쓰 시는 제품이 유용하실 것 같아요!

디자인도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단순한데 고급스러워보이네요. 색깔도 예쁘게 나와서 마음에 들어요!

옆으로 쫙 펴지 않고 좁게 접어서 사용하면 태블릿이나 휴대폰까지도 세워서 사용가능해서 활용도도높습니다. 고개 숙여서 노트북 작업할 때보다 고개도 덜 아프구 긴장성 두통이 덜해서 좋네요. 정말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중입니다.

현재는 선물용으로 재구매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태블릿이나 노트북 사용 오래 하시는 분 계시면 선물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제품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구매링크

https://link.coupang.com/a/ETI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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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12,13 미니,프로 등등 다양한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 "엘라고"브랜드 추천드립니다.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느낀 이유는 전에도 사서 꼈었는데

최근 에어팟프로2세대 케이스를 샀는데 디테일에 감동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퀄리티 있는 브랜드가 왜 유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어팟프로2세대 클리어 케이스 : https://link.coupang.com/a/ETC14

아이폰 클리어 케이스 :  https://link.coupang.com/a/ETD6U

에어팟프로 2세대 같은 경우 스피커와 고리걸이가 생겼는데 각각 크기에 딱 맞게 디자인 되어 나오고

흰지부분에 무리없게 한 부분까지 디테일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가격도 저렴한데 퀄티도 좋아서 대만족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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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민법으로 결정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구매했습니다.

쿠팡 사전예약 링크는

https://link.coupang.com/a/DbpFS

이겁니다!! 타 사이트에 비해서 가장 저렴하죠.

쿠팡을 이용한 이유는

1. 기기값 : 에어팟프로에 와우회원이라면 8%추가 할인이 들어가서 카드 할인 2.8만원 정도 할인이 됩니다.

즉 32만원에 구매할수 있죠

2. 애플케어플러스 :  10/31일까지 이벤트 중으로 10%저렴하게 이용가능 합니다.

아래는 제가 구매한 이유들을 나열해보겠습니다.

아시듯 저는 예전에 에어팟프로1세대와 버즈프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https://jin-pia.tistory.com/48?category=977437 

결과적으로 에어팟프로를 이길 수 없다 판단되어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구매이유와

에어팟 프로를 사야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중고거래시 감가상각

제가 에어팟프로1세대 와 버즈프로를 구매할때 가격은 둘다 25만원정도 하였습니다.

현재 '22년 10월 기준 에어팟프로 1세대의 중고거래가는 20~25만원으로 정말 대단히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갤럭시버즈프로를 보면 당근마켓(제 지역)기준 8.5~9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즉, 에어팟프로를 사면 나중에 팔고 새제품을 사는데 훨씬 이득입니다.

2. 내구성과 잔버그

갤럭시버즈프로, 에어팟프로 또한 내구성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잔버그는 항상 갤럭시가 많은것 같습니다.

버즈프로를 지금 사용하면서 한쪽이 무한페어링에 걸리는 현상 디리링 소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또한 양쪽을 다 착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을 착용해야 노이즈캔슬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뜨곤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뺐다가 끼는 불필요한 과정이 들어가고 그럴때마다 에어팟으로 다시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몇년이지나도 탑티어 유지

이거는 이유가 되긴 부족하지만 여전히 에어팟프로1세대도 훌륭한 노이즈캔슬링과 주변음 허용 부분에서는 높은 랭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가상각이 안되는것이라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과거 경험에서 저는 에어팟프로 2세대를 사도 후회가 없을것이며 애플케어플러스를 통해 나중에 리퍼를 받고 미개봉품으로 중고거래에서 팔아도 이득이라는 계산이 들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자주이용함

저에게 가장 큰 구매이유를 만드는 것 하나인데

저는 항상 출퇴근 뿐만아니라 평소에 놀때도 자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지하철,버스에서 노이즈캔슬링 효과를 톡톡히 보고있는데 기존보다 더 영리하게 노이즈캔슬링, 주변음허용을 한다는 리뷰를 보고 바로 구매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현재 사용기종을 말씀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휴대폰 : 갤럭시노트10+ / 아이폰7+(사진용도) - 15나오면 구매예정

데스크탑 : 윈도우10

태블릿 : 갤럭시탭S7+ / 무선키보드 : 로지텍 K380 

무선이어폰 : 갤럭시버즈프로 (추후 에어팟프로2세대 예정)

맥북에어M1 10/31일 구매예정입니다.

네.. 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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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충돌방지법 답안 / 청탁금지법 답안 / 공익신고 답안 공유하겠습니다!

저번 정리에 이어서 5번 정도 넘게 시험을 봤는데 여전히 새로운 문제들이 나와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에 나왔던 문제들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였습니다.

전 게시물 참고 부탁드려요!

https://jin-pia.tistory.com/59

https://jin-pia.tistory.com/60

그리고 혹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1. 민원인이 구청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통해 건물 증축 허가 요청을 하는 경우, 이는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O)

=>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라. 보상금, 포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억원까지 지급 할 수 있다.

3. 공익침해행위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인적사항 외에도 소속 기업, 담당 업무 및 거주지역 등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O)

4.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O)

5.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 )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3,10

나. 5,10

다. 100, 300

라. 10, 100

6. 금품등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가. 공직자들은 직무관련여부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나. 금품 등 제공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금풍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다. 금풍 등 제공행위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될 수 있다.

라.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하여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7. 동창회의 회칙에 따라 결혼하는 공직자등에게 150만원을 축의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X)

=> 법 제8조 제항 제5호에서는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종교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150만원 수령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8.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4호(사건의 수사, 재판등 관련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부정청탁이 아닌 것은?

가. 수사기관에 수사의 진행상황을 문의 하는 경우

나. 배우자에게 협의이혼 의사가 없는데도 담당 판사에게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다. 판결 선고 전에 사건 합의 내용을 미리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라. 법정형에 벌금이 없음에도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 수사의 진행상황을 알려달라는 문의는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무상 허용되고 있다.

9.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익적 목적과 관련 없는 것은?

가.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나.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다.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라. 특정 인물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10.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등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법 취지상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적용 할 수 없다.(X)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적용대상이 되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않된다.(법 제8조4항,5항, 법9조 참조)

11. 공익신고는 적발과 처벌만을 위한 것이다. (X)

=> 공익신고는 사후적발과 동시에 사전 예방적 의미가 있다.

1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적용대상기관으로 국회, 법원, 교육청, 학교, 언론사 등이 있다.

나. 적용대상자는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공무수행사인 등이 있다.

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과목의 공공기관은 유치원,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법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라.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3.사회상규에 따라 금품 등이 예외적으로 혀용되는 경우가 있다. 사회상규에 해당되는 판단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수수의 동기 및 목적

나.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와 같은 당사자의 관계

다. 수수한 상황

라. 직무관련성 정도

14.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O)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15. 공익 신고시 비밀보장, 신변보호는 되지만 책임감면은 되지 않는다(X)

=>공익 신고시 비밀보장, 신변보호와 책임감면도 가능

16.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정청탁 금지행위의 요건이 아닌 것은?

가. 인가

나. 허가

다. 면허

라. 면담

17. 책임의 감면 등과 관련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나. 단체협약,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공익신고는 금지 또한 제한된다.

다.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18.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조치결정(특별보호조치)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가.공정거래위원회

나.국민권익위원회

다.법원

라.직속 감독기관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19. 공익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나. 공익신고로 인한 기대효과 금액

다. 공익침해행위 내용

라.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20. 청탁을 받았을 시에 행동으로 틀린 것은?

가. 청탁의 내용이 부정한 것인지 우선적으로 사렾보아야 한다.

나. 청탁의 내용이 어느 정도 부정한 것은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다.

다. 여러 예외사유를 통해 처벌 및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라.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21. 다음 보기 중 외부강의 대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공직자가 개인 연주회를 개최하는 것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방송국 아나운서가 지역축제 사회를 본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대학교수가 방송국 다큐멘터리 원고를 작성한 경우 기고 등으로 보아 외부강의로 본다.

라. 외부강의 강의료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도 문제 되지 않는다.

=>방송국 원고 작성은 일반적인 언론사의 기고나 투고와 성격이 달라 외부강의로 취급하지 아니 한다. 또한 외부강의는 법8조의 특별규정이르모 법10조의 외부강의 강의료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22.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의 접대 자리에 함께 동석한 자의 식사 금액까지 함께 결제한 경우, 동석자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은 공직자등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X)

=>동석한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공직자등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합산한다.

23.공무원이 담당 부서 관련 학술대회에서 3시간 동안 강연을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얼마인가?

가.40만원

나.60만원

다.120만원

라.300만원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사례금 상한액은 직급에 관계없이 1시간당 40만원,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

24.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 C씨에게 의사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감경을 청탁한 고위공무원 B씨의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은?

가.고위공무원 B씨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의사 A씨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담당 과장 C시의 2년 이하의 징역

라.담당 과장 C씨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5.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도 있다(O)

26.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열거된 것이 아닌것은?

가.인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다. 신문사 또는 방송사의 언론보도 관련 직무

라.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

27. 다음 보기 중 청탁금지법에서 금품등 수수 예외 규정을 잘 못 나열 한 것은?

가.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등

라.특정인에게만 배포하는 기념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한하고 있다.

28.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제정 당시 국제투명성기구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점수가 53점으로 낮았고, 국가별 순위도 52위로 낮았다.

나. 제정 당시 국민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일반국민과 공직자 공히 공직사회가 매우 부패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를 활용한 청탁문화, 고질적인 접대문화, 채용비리 등의 개선이 시급했다.

라. 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였다.

=>공직사회 부패에 대해 일반국민의 인식과 공직자의 인식에 상당한 있음. 공직자는 비교적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낮은 데 반해 일반국민들은 공직사회의 부패가 높은 수준으로 인식

29.공익침해행위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인적사항 외에도 소속 기업, 담당 업무 및 거주지역 등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O)

30 초과 사례금을 받고 신고 및 반환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X)

=> 3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1. 발생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만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다.(X)

=>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2.경쟁 회사의 특허정보를 얻고 싶은 사업자 A씨와 그 정보를 얻기 위해 변리사 B씨가 담당 사무관 C시에게 부정청탁을 하였지만 거절당했다. 해당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은?

가. 사업자 A씨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 변리사 B씨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 사무관 C씨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라. 사무관 C씨의 징계 및 벌칙 대상 제외

33.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O)

34.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이다.(X)

35. 비실명 대리신고는 누구로 하여금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가?

가. 변호사

나. 검사

다. 직장상사

라. 친족

36. 사례금을 전혀 받지 않는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X)

=>청탁금지법 개정(2020.5.27.), 시행으로 사례끔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만 신고의무 발생

37. 다음 중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가. 국민권익위원회

나.수사기관

다.언론

라.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의 대표자,사용자

'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통장이율이 3.8%로 올랐습니다.

최근에 입출금통장 금리 3.8%가 나와서 깜짝 놀라서 바로 만들었습니다.

최대 5천만원까지 적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 회사대출이 3%보다 낮아서 받아서 넣어두고 있습니다.

우대이율조건

기본금리 : 2.3%

CMS/지로 자동납부 1건 이상 : 0.5%

100만원 이상 급여 이체 : 0.5%

혜택/이벤트 안내동의 및 멤버십가입 : 0.5%

위를 총합하면 3.8%가 나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더 높은 이율의 통장이 생길 수 있지만 현존하는 입출금통장중 이율이 가장 높습니다.

간단하게 우대이율 올리기

기본적으로, 우대이율 조건을 맞추어도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게 CMS/지로 실적만들기 입니다.

첫번째로, CMS/지로 자동납부 1건 이상은 타 증권사를 이용하여 CMS를 만들어 주는것입니다.

저는 KB증권의 M-able을 이용하여 CMS실적을 만들었습니다.

원리는 증권사에서 웰컴저축은행계좌에서 돈을 가져오는것입니다.

예시를 KB증권의 M-able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 My탭 - (오픈)뱅킹 대출/공모주 - 뱅킹 - 자동이체 ] 에서 설정해주시면됩니다

웰컴뱅킹은행계좌에서 증권사로 돈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출금계좌 : 웰컴뱅킹저축은행

입금계좌 : KB증권계좌 

위와 같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와같이 조회가 됩니다.

cf) 크레온(대신),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어플로 설정해도 다 가능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저의 주거래 증권이 KB증권이여서 설정했습니다. 

두번째로, 100만원 이상의 급여 이체 실적입니다.

이건 훨씬 쉽습니다. 대신 매달 반복해줘야 한다는 번거러움이 있죠. 아니면 매달 자동출금해도 됩니다!

다른은행 계좌에서  웰뱅통장에 입금시 이름을 "급여"라고 붙히고 넣었다가 다시 빼면 됩니다.

세번째로, 혜택/이벤트 안내동의 및 멤버십가입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혜택/이벤트 동의하고 어플에서 동의할수 있는건 동의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 너무 광고가 거슬린다 하면 갤럭시 기준 어플알람 끄기 하시면 광고성 알림도 뜨지 않습니다.

이상 3가지 조건을 맞추시면 3%이율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CMS/지로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CMS/지로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CMS는 Cash Management Service으로 현금관리서비스라 해서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로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기관의 고객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거나 고객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서비스입니다.

CMS의 특징은

• 은행공동 지급결제기관인 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최저의 요금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증권사)와 거래하는 고객의 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손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마다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각종 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손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 고객계좌에서 정해진 날짜에 자금을 출금하므로 체계적인 자금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 고객계좌에서 미출금시 여러 번 재출금 요청이 가능하므로 연체관리가 수월해지며, 수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내용은 진부하게 설명된거고 요약하자면 자동입출금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지로는 단순하게 세금납부입니다.

뜻은 은행 따위의 금융권에서, 돈을 보내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 돈을 받을 일정한 번호의 개인이나 단체의 예금 계좌에 돈을 넣어 주는 방식.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로는 한자가 아닙니다. 영어입니다(giro).진짜입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행충돌방지법 답안 / 청탁금지법 답안 / 공익신고 답안 공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어서 문제모음입니다. 추후에 점점 더 추가할께요

여기에 없는 문제는 이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https://jin-pia.tistory.com/59

https://jin-pia.tistory.com/62

101.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소속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기관은 어디인가?

① IMF

② OECD

③ UNCEP

④ ILO

102.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②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③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103.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②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③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④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될 수 없다.

104.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공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③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독립 생계자인 자신의 부모가 해당 개발지구 내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한다.

105.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 공직자는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공직자는 사촌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④ 공직자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106.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②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④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07.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제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②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③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④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108.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회의원

② 일반직 2급 국가공무원

③ 공기업의 부기관장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109.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한다.

④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110.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에 적용된다.

②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적용된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립·공립 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④ 이해충돌방지법은 사립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111.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꼐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② 공직자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③ 공직자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④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도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112.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누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다.

11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살마은?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③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④ 특수관계사업자

114.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①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②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

③ 감사원

④ 국민권익위원회

1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년도는 몇 년도인가?

① 2019년

② 2020년

③ 2021년

④ 2022년

116.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ㄴ청해야 한다.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직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④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하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117. 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②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③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④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118. 다음 중 가족 채용 제한 적용 제외 사유(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②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미달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③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고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④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119.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도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④ 3을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120.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회피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② 기피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간적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공직자를 해당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퇴직자란 최근 3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일 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④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대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121.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것은?

①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연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해야 하되 공개할 수는 없다.

④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는 대리, 고문, 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22. 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② 친족 채용 제한

③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④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123.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해야 한다.

②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 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④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4.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LH)

② 새만금개발공사

③ 법제처

④ 성남도시개발공사

125.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②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③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④ 직무관련자의 거래신고

126.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① 공무원

② 언론사 임직원

③ 공공기관 임직원

④ 국립학교 교직원

127.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며 조례·규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X)

128.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O)

129. A공공기관이 「국회법」에 따른 B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라도 해당 B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C국회의원의 배우자와 A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X)

130. 이해충돌방지법은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을 정립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X)

131.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O)

13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에는 징계처분과 과태료가 있으며,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은 포함되지 않는다. (X)

133. 이해충돌방지법의 총관운영 기관은 법무부이다. (X)

134.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X)

135.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O)

136.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O)

137.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이다. (O)

138. 사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공직자의 신고 및 회피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등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고, 회피를 한 경우에도 공직자는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O)

139.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안 된다. (O)

140.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X)

141. A공공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행 중인 B부처 송무 담당 과장이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A공공기관에 조언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X)

142.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제10조)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143. 공직자가 자녀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사용일정이 없는 공용차량을 사용해도 된다. (X)

14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제한하는 잠재적 갈등상황이다. (X)

145.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이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도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X)

146. 2021년 상반기에 직무상 비밀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로 시세 차익을 얻은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장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X)

147. 주택 증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주택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O)

148.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 및 신고를 돕는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평가에서의 차별, 교육기회의 취소, 집단 따돌림 등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O)

149.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2년간 민간 부분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X)

150.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O)

151. 이해충돌방지법 과태료 규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2.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이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야 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

가.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나. 직무 대리자의 지정

다. 직무 재배정

라. 신원공개

153. B는 병역판정검사장인 군의관 C에게 신체등위 판정기준 등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모르게 청탁을 하였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위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1호의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추 처리’에 관한 부정청탁에 대항한다.

② 아버지 B의 행위는 청탁으로 인한 효과가 자기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③ 아버지 B가 아들 모르게 청탁을 하였지만 아들 A는 청탁행위의 효과를 받은 이해당사자이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군의관 C가 아버지 A로부터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때에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징계 및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154. 배우자측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후원금을 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올지 않은 것은?

①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없다.

②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③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배우자는 금품을 제공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다.

155. 공익신고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

① 경찰관서의 장

② 감독기관

③ 직속 상급기관

④ 법원

156.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의 예외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상급자가 하급자의 승진을 축하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농산물 선물을 한 경우

② 공공기관이 소속직원의 포상을 위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파견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④ 하급 공직자가 승진을 축하하며 상급자와 동료들에게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대접한 경우

157. 언론사의 임직원 중 보도, 논쟁, 취재와 관계 없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공적 업무 종사자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다.(X)

158. 부정청탁 금지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인, 허가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인,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이 아니다.

③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이다.

④ 보조금, 장려금 등에 있어서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배정, 지원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이다.

159. 국립대학교 교수가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여 받은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정당한 권원이 없어도 금품등 수수는 가능하다.

나. 대가 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다. 용역에 대한 보수도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다.

라. 사외이사 활동이 전혀 없으면 대가 관계가 성립되지 아닌한다.

160. 다음중 불이익조치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는 경우

나.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라.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161.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가.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나. 입찰,경매,틀허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한다.

다.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이 되어야만 부정청탁 제재대상이 된다.

라.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162. 택시운전사 A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B를 통해 교통안전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사업자들도 법시행 이후 부착한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담당국장에게 전달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행위이다. (O)

163. 부정청탁 예외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청탁금지법에서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1인 시위, 신문 및 TV광고 등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속한다.

다.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 행위가 아니다.

라.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사유이다.

164. 금품등 수수금지 행위에 관한 사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여행 기념으로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경우

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변호사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경우

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라. 공직자의 아들이 금품 등을 받은 경우

165.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서 작성시 기재 하여서는 안된다.(X)

166. 부정청탁에 대한 벌칙 조항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와 제재수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가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라.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67. 다음 사례 중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은?

가.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 공연하는 경우

나. 아나운서가 지역축제에서 행사의 순서에 따라 진행만 하는 경우

다. 재난, 안전 담당 공무원이 재난대비 관련 강의를 요청 받아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경우

라.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 작성을

요청한 경우

168.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에서 “공익침해행위”란 3대 공익(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한정된다. (X)

169.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다. (X)

170.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모는 경우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171. 사적이해관계로 인해 회피, 기피신청을 받은 기관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없이 그 공직자가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X)

172.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음식물이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후식으로 커피와 과자까지 제공받은 뒤 저녁으로 이어진 술자리까지 제공받았다면, 이를 각각 3만 원까지 허용된다.

다. 5만 원의 부조금과 7만 원 상당의 화환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가액범위를 넘어선다.

라. 음식물이 선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173.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공식적인 행사란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운영 계획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통상적인 범위란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일률적 제공이 아니다.

라. 일률적인 제공이란, 모든 참석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74. 외부강의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청탁금지법 제10조는 제8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한다.

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다. 외부강의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이거나 회의형태 이어야 한다.

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의 형태도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

175. 외부강의등 신고 및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은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경우 신고의무가 제외된다.

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라. 사례금 상한액에는 원고료, 출연료 등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176.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가.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은 신고 또는 반환 조치 중 하나만 해도 된다.

나.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체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및 반환 조치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라.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